이번 달, 대한민국 드론산업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린다. 드론산업계 주도의 기술개발과 국산화 등 우리나라 드론산업 성장 견인을 주도하기 위한 얼라이언스 구축 및 창립총회 가 열린다. <드론저널>에서 그 내용의 핵심 사항을 심층·요약정리한다.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기술원
<드론저널>에 게재되는 본 드론정책 기사는 국가 드론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공식 기사입니다. 편집자주
산·학·연·관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구성 및 운영계획
◤ 추진 배경
민간주도 협의체 구성 | 정부 주도 ‘드론산업협의체’는 운영 중이나 민간 주도 정책 발굴 및 건의 창구 부재로 소통채널 마련 필요
글로벌기업 육성 | 국내 드론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열악한 매출액 등 부족한 자금력으로 독자적인 기술개발 투자 등 혁신에 한계 (드론 기업 평균 매출액은 약 1.7억원으로 중소기업의 41%(4.1억원)에 불과(2022년 기준)
핵심 부품 국산 | 드론 성능과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터, 변속기 등 핵심 부품이 중국산 저가 부품에 밀려 국산화 저조
※ 국산화율(%) : 모터(1.2), 프로펠러(6), 변속기(6), 배터리(20.5) 통신장치(60.2)
⇒ 산업계가 주도하는 드론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정부 소통, 업계 간 기술 교류, 공동투자 및 연구개발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해외사례:
FAA는 비가시(BVLOS) 드론 운용기준 수립을 위해 87개 기관으로 구성된 UAS(무인기) ARC(Aviation Rule-making Committee) 협의체를 운영하고 구글 윙, 짚라인, 아마존 등 사업자 주도의 드론산업 확대
◤ 추진 방향
추진 목표 |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구축을 통해 산업계 주도 기술을 개발하고 모터 등 핵심 부품 국산화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추진 전략 | 드론 제작 분야 국산화를 추진하고 드론산업 육성 및 재도약을 위한 『산·학·연·관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구축 추진 (2025년 4월까지)
참여 기관 | 국토부·산업부, 관계기관(과기부·우주청 등), 드론산업 업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제도 운영기관(항공안전기술원, KEIT/첨단항공산업기술연구조합) 등으로 구성
◤ 조직 구성
조 직 | 얼라이언스 총괄협의회(항공안전기술원, KEIT), 운영기관(실무업무 총괄), 분과(산업계·학계 등), 자문단, 관계기관(방사청·우주청 등)으로 구성
운 영 | 총괄협의회 공동위원장은 항공안전기술원장과 KEIT 원장으로 하고 운영기관은 정기·수시회의 개최, 기관 간 의견 조율 및 안건 배분 등 수행. 향후 수요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신규 분과도 신설
① 핵심 기술 자립 ② 상용화 추진 ③ 규제 개선 ④ 국제 협력 ⑤ 인프라 구축 분과
◤ 조직 기능
총괄협의회는 과제 선정, 최종 성과물 정책반영 여부 의결, 운영기관은 실무 업무를 총괄하고 각 분과는 안건 발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관계기관은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담당
총괄협의회 | 위원장은 항공안전기술원장과 KEIT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분과장·관계기관 등으로 구성하고 분과별 연구과제 선정·배분, 성과물 검토·정책반영 여부 의결(위원장 2명, 위원 10명)
※ 분과장(5명), 국토부(1명,첨단항공과장), 산업부(1명,첨단민군혁신과장), 관계기관(방사청 등 2명), 공공기관·학계(각1명)
운영기관 | 얼라이언스를 관리·운영하고 정기·수시회를 개최하며 기관 간 의견 조율, 분과별 안건 배분·진도 관리 등 수행
(항공안전기술원, KEIT/첨단항공산업기술연구조합)
※ 총괄협의회에서 안건을 선정·배부하거나 분과별 안건을 자체 발굴하여 사업 추진
분 과 | 분과장(1명)과 위원(5~8명)으로 구성하고 과제별 안건 채택 및 분과별 사업을 추진하며 성과 결과는 총괄협의회에 상정(5개 분야)
◤ 운영 예산(안)
2025년은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총 223억원)’ 중 세부사업인 ‘드론 상용화 지원’ 예산 일부(48억원 중 1억원)를 활용하고 2026년부터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내에 신규 예산사업을 신설(가칭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운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 향후 계획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회원 모집 및 분과 구성(2025년 3월까지 : 항공안전기술원, KEIT/첨단항공산업기술연구조합) 얼라이언스 창립 총회·위촉장 수여 및 본격 운영(2025년 4월까지, 보도자료 배포)
이번 달, 대한민국 드론산업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린다. 드론산업계 주도의 기술개발과 국산화 등 우리나라 드론산업 성장 견인을 주도하기 위한 얼라이언스 구축 및 창립총회 가 열린다. <드론저널>에서 그 내용의 핵심 사항을 심층·요약정리한다.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기술원
<드론저널>에 게재되는 본 드론정책 기사는 국가 드론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공식 기사입니다. 편집자주
◤ 추진 배경
민간주도 협의체 구성 | 정부 주도 ‘드론산업협의체’는 운영 중이나 민간 주도 정책 발굴 및 건의 창구 부재로 소통채널 마련 필요
글로벌기업 육성 | 국내 드론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열악한 매출액 등 부족한 자금력으로 독자적인 기술개발 투자 등 혁신에 한계 (드론 기업 평균 매출액은 약 1.7억원으로 중소기업의 41%(4.1억원)에 불과(2022년 기준)
핵심 부품 국산 | 드론 성능과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터, 변속기 등 핵심 부품이 중국산 저가 부품에 밀려 국산화 저조
※ 국산화율(%) : 모터(1.2), 프로펠러(6), 변속기(6), 배터리(20.5) 통신장치(60.2)
⇒ 산업계가 주도하는 드론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정부 소통, 업계 간 기술 교류, 공동투자 및 연구개발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해외사례:
FAA는 비가시(BVLOS) 드론 운용기준 수립을 위해 87개 기관으로 구성된 UAS(무인기) ARC(Aviation Rule-making Committee) 협의체를 운영하고 구글 윙, 짚라인, 아마존 등 사업자 주도의 드론산업 확대
◤ 추진 방향
추진 목표 |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구축을 통해 산업계 주도 기술을 개발하고 모터 등 핵심 부품 국산화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추진 전략 | 드론 제작 분야 국산화를 추진하고 드론산업 육성 및 재도약을 위한 『산·학·연·관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구축 추진 (2025년 4월까지)
참여 기관 | 국토부·산업부, 관계기관(과기부·우주청 등), 드론산업 업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제도 운영기관(항공안전기술원, KEIT/첨단항공산업기술연구조합) 등으로 구성
◤ 조직 구성
조 직 | 얼라이언스 총괄협의회(항공안전기술원, KEIT), 운영기관(실무업무 총괄), 분과(산업계·학계 등), 자문단, 관계기관(방사청·우주청 등)으로 구성
운 영 | 총괄협의회 공동위원장은 항공안전기술원장과 KEIT 원장으로 하고 운영기관은 정기·수시회의 개최, 기관 간 의견 조율 및 안건 배분 등 수행. 향후 수요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신규 분과도 신설
① 핵심 기술 자립 ② 상용화 추진 ③ 규제 개선 ④ 국제 협력 ⑤ 인프라 구축 분과
◤ 조직 기능
총괄협의회는 과제 선정, 최종 성과물 정책반영 여부 의결, 운영기관은 실무 업무를 총괄하고 각 분과는 안건 발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관계기관은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담당
총괄협의회 | 위원장은 항공안전기술원장과 KEIT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분과장·관계기관 등으로 구성하고 분과별 연구과제 선정·배분, 성과물 검토·정책반영 여부 의결(위원장 2명, 위원 10명)
※ 분과장(5명), 국토부(1명,첨단항공과장), 산업부(1명,첨단민군혁신과장), 관계기관(방사청 등 2명), 공공기관·학계(각1명)
운영기관 | 얼라이언스를 관리·운영하고 정기·수시회를 개최하며 기관 간 의견 조율, 분과별 안건 배분·진도 관리 등 수행
(항공안전기술원, KEIT/첨단항공산업기술연구조합)
※ 총괄협의회에서 안건을 선정·배부하거나 분과별 안건을 자체 발굴하여 사업 추진
분 과 | 분과장(1명)과 위원(5~8명)으로 구성하고 과제별 안건 채택 및 분과별 사업을 추진하며 성과 결과는 총괄협의회에 상정(5개 분야)
◤ 운영 예산(안)
2025년은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총 223억원)’ 중 세부사업인 ‘드론 상용화 지원’ 예산 일부(48억원 중 1억원)를 활용하고 2026년부터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내에 신규 예산사업을 신설(가칭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운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 향후 계획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회원 모집 및 분과 구성(2025년 3월까지 : 항공안전기술원, KEIT/첨단항공산업기술연구조합) 얼라이언스 창립 총회·위촉장 수여 및 본격 운영(2025년 4월까지, 보도자료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