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마성민
방위사업청 드론사업팀장
방산수출은 실적을 거둔 방산업체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관련 업계의 공생을 도모함은 물론 우리 국민의 자긍심까지 제고한다.
최근 드론이 전장의 균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의 드론도 전차, 자주포, 유도무기 등 다른 무기체계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곧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고 파트너 국가의 안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 드론 수출(아직 군사용 드론은 아니나)도 기지개를켜고 있어1) 이러한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군사용 드론은 아직 세계 시장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수출 경쟁력 부족 원인들을 진단하고 과제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한다.
수출 경쟁력 분석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대규모 무기체계 수출 성과가 있었다. 방산수출이 성사될 때 그 경쟁력 요인으로 무기체계 제품의 가격, 성능, 납기, 후속군수 지원 4가지와 업체의 마케팅, 정부의 외교적인 지원 활동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자는 방산수출에 있어 제품 자체의 경쟁력만큼 업체의 마케팅 전략과 기술, 정부의 마케팅 기반 조성과 구매국과의 신뢰 구축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업체와 정부의 마케팅 활동이 무기체계마다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보고 아래 논의에서는 군사용 드론 수출을 위한 제품의 경쟁력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 성능
드론 성능은 기체와 관련된 성능과 임무장비에 관한 성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드론업체의 기체 설계·생산 능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간 우리나라 항공 분야 연구성과에 기반한 드론 기체 성능은 수출 경쟁력을 보유하지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실제로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국방기술진흥연구소2024)서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공중무인체계 기술은 세계 8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통신장비, 감시장비(EO/IR 등), 탄두 등 임무장비를 포함한 기술력은 개별 임무장비 기술의 수준(대체적으로 세계 7~10위 수준)에도 불구하고 평가 자체가 어렵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 공격형 드론은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수준의 신뢰성을 검증 중에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최근의 전장에 모든 검증을 마친 다양한 드론을 투입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감을 느낀다. 또한 최근에는 드론에 AI 기능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우리나라 군사용 드론에 AI 기능을 통합하는 기술개발은 향후 많은 역량 투입과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 가격
구매국의 안보를 위한 무기체계의 특성상, 군사용 드론이 가격 탄력성이 큰 제품은 아니나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국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 군사용 드론이 세계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여기서 중국산 드론의 가격 경쟁력이 거론될 수 있는데, 최근 중국은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을 주도하며, 초저가 전략으로 군사용 드론에서도 두드러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업체가 세계 군사용 드론 시장에서 중국 업체와 경쟁하는 상황을 생각하기는 힘들다. 군사용 드론은 군사적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끼리 거래되기 때문에 글로벌 무한 경쟁 상황 하에 있지는 않다. 문제는 우리나라 군사용 드론이 중국산을 제외하고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즉,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최근 군사용 드론의 주요 생산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튀르키예, 폴란드 등에 비해서도 가격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원인으로 우리 드론업계의 높은 인건비, 비효율적인 공급망 등을 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 상기 언급한 국가들이 군사용 드론의 대량 생산 체제 구축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였고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납기
한편, 전쟁 중인 또는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나라에 수출되는 무기체계에 있어 납기만큼 중요한 경쟁력 요소는 없다. 일례로 2022년 폴란드 1차 K2 전차 수출은 계약 후 최초 물량 납품까지 약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에 비해, 현재 우리 군사용 드론의 납기 경쟁력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군사용 드론은 상업용 드론과 달리 구매국 군의 작전운용 환경에 맞는 특수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작되기 때문에 사전 대량 생산이 어렵다.
따라서 납기 문제가 협상 시 항상 논의되고 이를 계약에 담게 되는데, 드론의 크기, 성능, 수량 등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드론업체는 계약 후 약 6개월에서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생산에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 드론업체의 인적·물적 역량 투입 능력, 종사자들의 근면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업체가 모든 노력을 다했을 때 이 정도가 최대한으로 단축된 기본적인 생산 소요 시간이다. 그렇다면 특정 구매국에 한해 납기를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드론업계의 생산라인이 두텁게 가동되고 있어, 납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측면에서 군사용 드론은 현재 대규모 납품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업체의 납기 융통성은 제한적이다.
● 후속군수지원
마지막으로 후속군수지원은 사용자 만족도 향상과 이를 통한 재판매 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제품 경쟁력이다. 무기체계의 후속군수지원은 장비의 정기적인 정비, 수리부속 공급, 장비의 운용과 관련한 교육, 기술자료 제공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또한 우리 군사용 드론이 수출 경쟁력을 갖기는 힘든 상황이다.
전차, 자주포, 유도무기 등 무기체계의 후속군수지원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한국인의 서비스 마인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간 우리 군은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이 무기체계들을 수십 년간 운용하였다. 우리 군은 원활한 후속군수지원을 통해 준비 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생산업체는 군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방산업체의 후속군수지원 역량은 우리의 특수한 안보 상황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군-업체 소통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관점에서 우리 군에 전력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불과 십여 년에 불과한 드론의 체계적인 후속군수지원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제
● 드론 연구개발 진흥
우선 정부는 군사용 드론의 성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철저하게 프로젝트들을 관리하여 우리 업체가 필요한 기술을 확보·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위사업청은 ‘중고도정찰용 UAV’, ‘함탑재/서북도서 UAV’ 등 체계개발 사업과 드론용 신관/탄두, 드론 통제 기술개발 사업들을 진행 중이다. 본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향후 세계 시장에서도 어필이 가능할 정도의 드론 성능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는 좀 더 도전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사업도 발굴하여 업체가 드론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확보·축적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드론업체는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업체들이 기 보유 기술을 활용한 드론 연구개발이 군사용으로 실제 활용될 수 있게, 정부-업체 간의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위사업청은 각종 전시회, 콘퍼런스 등의 기회를 활용해 ‘드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 군은 개발한 제품에 대해 군 주관으로 ‘전투실험’ 등의 기회를 부여하여 성능을 점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드론업체 자생력 확보 지원
한편, 정부는 군사용 드론을 생산하는 업체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드론 부품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부품 국산화 사업’2)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6년부터는 EO/IR, 비행제어장치, 통신 모듈 등 드론 관련 개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방산혁신기업100’3)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혁신기업에는 총 61개사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중 15개 업체가 드론 관련 업체이다. 그리고 드론업체의 군사용 드론 사업에의 참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구매사업에 참가하는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 중소업체에 한하여 시제품 제작비와 시험평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등 보전하는 ‘구매 시험평가 비용보전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고, 업체들이 개발한 제품을 군사용 목적으로 상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군사용 전용 드론/무인기 시험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고 있다.
● 군 수요 확대에 부응
우리 드론업체가 가격·납기·후속군수지원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무엇보다 군사용 드론의 대량생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대량 생산체제에서만 드론의 생산단가 감소, 납기의 단축 및 유연성 확보, 체계적인 후속군수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군사용 드론의 대량생산체제 구축에는 군의 수요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다행히 우리 군은 정찰용·공격용 무기체계 드론에 대해서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최근 국방부는 ‘50만 드론전사 양성’ 전략을 통해 저가 소모성 드론을 대량 구매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관련 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군부대 드론 운영 관련 보안 및손망실 규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군 드론 수요 확대에 부응할 예정이다.
● 드론 산업구조 개편
대량생산체제 구축을 위해서 전체적인 드론 산업구조 개편 또한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드론산업에는 일부 대기업도 참여하고 있지만 약 600여 개의 중소·벤처 조립업체들이 설립과 도산을 반복하며 난립하고 있다. 정부는 선도적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산 대기업이 군사용 드론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핵심 기술을 가진 중소·벤처 기업들이 협업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드론 산업구조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드론의 기체, 핵심 부품, 임무장비, 설계, 시험평가의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중이다. 나아가 전장 영역별 드론의 대표 플랫폼을 설정하고, 군사용 드론을 계열화·모듈화4) 시켜서 확보하는 방안도 관계 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이를 통해 업체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 맞게 역량을 집중하며 드론 공급체인에 참여할 수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천명했고, ‘미래 먹거리’인 방위산업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아쉽게도 방위산업 중 드론은 아직 성능, 가격, 납기, 후속군수지원 어디에서도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 업체 역량 확보 지원, 산업구조 혁신, 수요 확대가 동시에 맞물린다면 충분히 기회는 있다.
세계는 이미 드론을 통해 전장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이 뒤처진 시간을 만회할 때다. 필자는 방위사업청에서 드론 사업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단순히 현황을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수출 경쟁력 확보와 성과 창출에 직접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 밝힌다.
머지않아 한국 드론이 전차, 자주포, 유도무기처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우리의 우방국 안보와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이는 날을 반드시 만들고자 한다.
1) 2024년에는 전년보다 수출액이 62% 증가한 232억원으로 집계(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4.12.16)
2) 드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수입 중인 무기체계 핵심부품의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추진 중이며, 2025년 예산은 총 1279억원
3) 방산 분야 종합 컨설팅·자금·R&D·수출 지원 등 기업의 성장단계 및 수요에 맞추어 Full-Package 지원(5년간 최대 50억원 지원)
4) 이스라엘 사례로 Uvision사는 자폭형 드론을 이륙중량, 표적에 따라 Hero 30, Hero 60, Hero Hero 90, Hero 120, Hero 400, Hero 900, Hero 1250 등으로 단계적으로 모듈화 개발
글 마성민
방위사업청 드론사업팀장
방산수출은 실적을 거둔 방산업체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관련 업계의 공생을 도모함은 물론 우리 국민의 자긍심까지 제고한다.
최근 드론이 전장의 균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의 드론도 전차, 자주포, 유도무기 등 다른 무기체계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곧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고 파트너 국가의 안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 드론 수출(아직 군사용 드론은 아니나)도 기지개를켜고 있어1) 이러한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군사용 드론은 아직 세계 시장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수출 경쟁력 부족 원인들을 진단하고 과제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한다.
수출 경쟁력 분석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대규모 무기체계 수출 성과가 있었다. 방산수출이 성사될 때 그 경쟁력 요인으로 무기체계 제품의 가격, 성능, 납기, 후속군수 지원 4가지와 업체의 마케팅, 정부의 외교적인 지원 활동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자는 방산수출에 있어 제품 자체의 경쟁력만큼 업체의 마케팅 전략과 기술, 정부의 마케팅 기반 조성과 구매국과의 신뢰 구축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업체와 정부의 마케팅 활동이 무기체계마다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보고 아래 논의에서는 군사용 드론 수출을 위한 제품의 경쟁력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 성능
드론 성능은 기체와 관련된 성능과 임무장비에 관한 성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드론업체의 기체 설계·생산 능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간 우리나라 항공 분야 연구성과에 기반한 드론 기체 성능은 수출 경쟁력을 보유하지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실제로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국방기술진흥연구소2024)서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공중무인체계 기술은 세계 8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통신장비, 감시장비(EO/IR 등), 탄두 등 임무장비를 포함한 기술력은 개별 임무장비 기술의 수준(대체적으로 세계 7~10위 수준)에도 불구하고 평가 자체가 어렵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 공격형 드론은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수준의 신뢰성을 검증 중에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최근의 전장에 모든 검증을 마친 다양한 드론을 투입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감을 느낀다. 또한 최근에는 드론에 AI 기능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우리나라 군사용 드론에 AI 기능을 통합하는 기술개발은 향후 많은 역량 투입과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 가격
구매국의 안보를 위한 무기체계의 특성상, 군사용 드론이 가격 탄력성이 큰 제품은 아니나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국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 군사용 드론이 세계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여기서 중국산 드론의 가격 경쟁력이 거론될 수 있는데, 최근 중국은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을 주도하며, 초저가 전략으로 군사용 드론에서도 두드러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업체가 세계 군사용 드론 시장에서 중국 업체와 경쟁하는 상황을 생각하기는 힘들다. 군사용 드론은 군사적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끼리 거래되기 때문에 글로벌 무한 경쟁 상황 하에 있지는 않다. 문제는 우리나라 군사용 드론이 중국산을 제외하고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즉,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최근 군사용 드론의 주요 생산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튀르키예, 폴란드 등에 비해서도 가격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원인으로 우리 드론업계의 높은 인건비, 비효율적인 공급망 등을 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 상기 언급한 국가들이 군사용 드론의 대량 생산 체제 구축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였고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납기
한편, 전쟁 중인 또는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나라에 수출되는 무기체계에 있어 납기만큼 중요한 경쟁력 요소는 없다. 일례로 2022년 폴란드 1차 K2 전차 수출은 계약 후 최초 물량 납품까지 약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에 비해, 현재 우리 군사용 드론의 납기 경쟁력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군사용 드론은 상업용 드론과 달리 구매국 군의 작전운용 환경에 맞는 특수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작되기 때문에 사전 대량 생산이 어렵다.
따라서 납기 문제가 협상 시 항상 논의되고 이를 계약에 담게 되는데, 드론의 크기, 성능, 수량 등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드론업체는 계약 후 약 6개월에서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생산에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 드론업체의 인적·물적 역량 투입 능력, 종사자들의 근면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업체가 모든 노력을 다했을 때 이 정도가 최대한으로 단축된 기본적인 생산 소요 시간이다. 그렇다면 특정 구매국에 한해 납기를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드론업계의 생산라인이 두텁게 가동되고 있어, 납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측면에서 군사용 드론은 현재 대규모 납품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업체의 납기 융통성은 제한적이다.
● 후속군수지원
마지막으로 후속군수지원은 사용자 만족도 향상과 이를 통한 재판매 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제품 경쟁력이다. 무기체계의 후속군수지원은 장비의 정기적인 정비, 수리부속 공급, 장비의 운용과 관련한 교육, 기술자료 제공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또한 우리 군사용 드론이 수출 경쟁력을 갖기는 힘든 상황이다.
전차, 자주포, 유도무기 등 무기체계의 후속군수지원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한국인의 서비스 마인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간 우리 군은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이 무기체계들을 수십 년간 운용하였다. 우리 군은 원활한 후속군수지원을 통해 준비 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생산업체는 군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방산업체의 후속군수지원 역량은 우리의 특수한 안보 상황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군-업체 소통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관점에서 우리 군에 전력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불과 십여 년에 불과한 드론의 체계적인 후속군수지원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제
● 드론 연구개발 진흥
우선 정부는 군사용 드론의 성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철저하게 프로젝트들을 관리하여 우리 업체가 필요한 기술을 확보·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위사업청은 ‘중고도정찰용 UAV’, ‘함탑재/서북도서 UAV’ 등 체계개발 사업과 드론용 신관/탄두, 드론 통제 기술개발 사업들을 진행 중이다. 본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향후 세계 시장에서도 어필이 가능할 정도의 드론 성능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는 좀 더 도전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사업도 발굴하여 업체가 드론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확보·축적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드론업체는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업체들이 기 보유 기술을 활용한 드론 연구개발이 군사용으로 실제 활용될 수 있게, 정부-업체 간의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위사업청은 각종 전시회, 콘퍼런스 등의 기회를 활용해 ‘드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 군은 개발한 제품에 대해 군 주관으로 ‘전투실험’ 등의 기회를 부여하여 성능을 점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드론업체 자생력 확보 지원
한편, 정부는 군사용 드론을 생산하는 업체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드론 부품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부품 국산화 사업’2)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6년부터는 EO/IR, 비행제어장치, 통신 모듈 등 드론 관련 개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방산혁신기업100’3)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혁신기업에는 총 61개사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중 15개 업체가 드론 관련 업체이다. 그리고 드론업체의 군사용 드론 사업에의 참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구매사업에 참가하는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 중소업체에 한하여 시제품 제작비와 시험평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등 보전하는 ‘구매 시험평가 비용보전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고, 업체들이 개발한 제품을 군사용 목적으로 상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군사용 전용 드론/무인기 시험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고 있다.
● 군 수요 확대에 부응
우리 드론업체가 가격·납기·후속군수지원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무엇보다 군사용 드론의 대량생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대량 생산체제에서만 드론의 생산단가 감소, 납기의 단축 및 유연성 확보, 체계적인 후속군수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군사용 드론의 대량생산체제 구축에는 군의 수요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다행히 우리 군은 정찰용·공격용 무기체계 드론에 대해서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최근 국방부는 ‘50만 드론전사 양성’ 전략을 통해 저가 소모성 드론을 대량 구매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관련 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군부대 드론 운영 관련 보안 및손망실 규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군 드론 수요 확대에 부응할 예정이다.
● 드론 산업구조 개편
대량생산체제 구축을 위해서 전체적인 드론 산업구조 개편 또한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드론산업에는 일부 대기업도 참여하고 있지만 약 600여 개의 중소·벤처 조립업체들이 설립과 도산을 반복하며 난립하고 있다. 정부는 선도적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산 대기업이 군사용 드론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핵심 기술을 가진 중소·벤처 기업들이 협업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드론 산업구조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드론의 기체, 핵심 부품, 임무장비, 설계, 시험평가의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중이다. 나아가 전장 영역별 드론의 대표 플랫폼을 설정하고, 군사용 드론을 계열화·모듈화4) 시켜서 확보하는 방안도 관계 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이를 통해 업체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 맞게 역량을 집중하며 드론 공급체인에 참여할 수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천명했고, ‘미래 먹거리’인 방위산업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아쉽게도 방위산업 중 드론은 아직 성능, 가격, 납기, 후속군수지원 어디에서도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 업체 역량 확보 지원, 산업구조 혁신, 수요 확대가 동시에 맞물린다면 충분히 기회는 있다.
세계는 이미 드론을 통해 전장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이 뒤처진 시간을 만회할 때다. 필자는 방위사업청에서 드론 사업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단순히 현황을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수출 경쟁력 확보와 성과 창출에 직접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 밝힌다.
머지않아 한국 드론이 전차, 자주포, 유도무기처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우리의 우방국 안보와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이는 날을 반드시 만들고자 한다.
1) 2024년에는 전년보다 수출액이 62% 증가한 232억원으로 집계(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4.12.16)
2) 드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수입 중인 무기체계 핵심부품의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추진 중이며, 2025년 예산은 총 1279억원
3) 방산 분야 종합 컨설팅·자금·R&D·수출 지원 등 기업의 성장단계 및 수요에 맞추어 Full-Package 지원(5년간 최대 50억원 지원)
4) 이스라엘 사례로 Uvision사는 자폭형 드론을 이륙중량, 표적에 따라 Hero 30, Hero 60, Hero Hero 90, Hero 120, Hero 400, Hero 900, Hero 1250 등으로 단계적으로 모듈화 개발